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2.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법원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참석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씀을 전했다. 채 구청장은“민관 협력을 통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참석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7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개회식에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9.1일(토)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내년도 참여예산 제안자와 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18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한다(17시10분~30분경 참석). 시민이 직접 제안…
『‘영등포1번가’ 소통투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31일 ‘영등포1번가 소통투어’를 위해 대림2동, 신길6동, 신길3동, 양평2동을 각각 방문했다. 채 구청장은 지역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지역현안과 영등포1번가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내 경로당을 …
『‘영등포1번가’ 소통투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30일 ‘영등포1번가 소통투어’를 위해 신길1동, 신길5동, 당산2동, 도림동을 각각 방문했다. 지역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지역현안과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
『영등포휴양소 현장 방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9일 오전 8시 청양을 방문해 영등포휴양소(舊 대치초등학교)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채 구청장은 숙박실, 취사장, 캠핑장 등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소를 위해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8일 오전, 유동균 마포구청장(왼쪽)이 등굣길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28일 화요일 오전, 마포구 성산동 소재 중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개학을 맞이해 등굣길 학생…
『영등포본동, 여의동 ‘영등포1번가’ 소통투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1일 오후 영등포본동과 여의동을 각각 방문하면서‘영등포1번가 소통투어’에 나섰다. 지역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지역현안과 정책제안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민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는 지역 내 경…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순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0일 오후 2시 우리구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상습․고질민원지역 현장순찰에 나섰다. 구청 별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서울영중초교 앞, 신길4동 불법주차 상습가로구역 등 현장을 돌며 주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