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수서경찰서·경찰발전협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회봉사 - 따뜻한 온기, 독거노인 ‧ 북한이탈주민 등… 훈훈함 나누며 서울수서경찰서(서장 박경정)와 서울수서경찰발전협의회(협의회장 송수현)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행되고 있는 연말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 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
- 청년 ‧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다 ! - 미국 시애틀에서 『2021 세계 청년위원 퍼런스』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2월 3~5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시애틀 더블트리 스위트 호텔에서 평통 청년운영위원…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차단되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
2 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연발생적으로 형…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
금천구,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표창 수상 - 금천구청 통합민원실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인증 - 민원안내 전담직원 배치, 사회적 배려 전담 창구 운영,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이뤄내 서울 금천…
동대문구, 행정안전부‘혁신 챔피언 인증패’수상 -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주민 생활 혁신 우수사례 선정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련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이 올해 행정안전부로…
스마트도시 종로 포스터 -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 높이고자 12월 2일(목) 구청사 12층 교육장에서 주민 교육 운영 - 11월 23일(화), 25일(목), 12월 2일(목)에는 세 차례에 걸쳐 보육 종사자 대상 ‘메타버스’ 교육 선봬 종로구는 주민 삶…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왕청사 전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6일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2일 ‘2022 …
쪽방 주민들을 위한 화단 설치 모습 - 11월 1일~25일 ‘쪽방주민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접종 완료자 88명 대상 - ‘맞춤형 침대 제작’, ‘대학로 문화공연 관람’,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 서울 종로구는 쪽방주민의 우울감 해소를 돕고 자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