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대 김창수 신임 사무처장 취임식 가져 - 민주평통, 방대한 조직과 활동 • 성과 있게 운영해야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 “가다 서다” 코리아리스크 상존해 - 자문위원, 다양한 방식의 연수 …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어야 민주평화통…
위 2021서울시민회의 5차회의사전설문조사결과(출처; 서울시) - 서울시, ‘새로운 시민 참여를 위한 서울시민의 제안’ 주제로 올해 마지막 시민총회 개최 - 사전설문 결과, 시민사회 역할은 ‘현장 소통과 이슈 발굴’, ‘공익성’과 ‘도덕성’ 등 …
- ‘범죄예방에 공헌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지난 3일 경찰청장 표창 수상 - 전국 최초 범죄예방디자인(CPTED) 역점사업 …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
- 서울수서경찰서·경찰발전협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회봉사 - 따뜻한 온기, 독거노인 ‧ 북한이탈주민 등… 훈훈함 나누며 서울수서경찰서(서장 박경정)와 서울수서경찰발전협의회(협의회장 송수현)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행되고 있는 연말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 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
- 청년 ‧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다 ! - 미국 시애틀에서 『2021 세계 청년위원 퍼런스』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2월 3~5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시애틀 더블트리 스위트 호텔에서 평통 청년운영위원…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차단되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
2 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연발생적으로 형…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
금천구,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표창 수상 - 금천구청 통합민원실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인증 - 민원안내 전담직원 배치, 사회적 배려 전담 창구 운영,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이뤄내 서울 금천…
동대문구, 행정안전부‘혁신 챔피언 인증패’수상 -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주민 생활 혁신 우수사례 선정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련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이 올해 행정안전부로…
2024년 11월 22일(금)
![20211124[민원여권과]금천구,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수상!(사진2).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111/thumb-20211125134640_0eeddaf9cdebd1cca6d7f02acc76c6fd_hbaw_nmHG4zhb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