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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현판식 개최

- 한동훈 장관, 마약사범 많이 잡고 · 강하게 처벌 · 치료하는 것 … 궁극적 사회 보호

법무부는 6월 26일(월) 15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한 ‘마약사범재활팀’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마약사범재활팀’은 법무부 심리치료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정교화업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김진아(교정 4급) 및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마약사범재활팀’은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선진사례 분석·연구,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강화 등을 통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현판식에서 “우리의 마약 대책은 첫째 많이 잡고, 둘째 강하게 처벌하고, 셋째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며,

마약으로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고 더 중한 마약사범으로 발전하는 것을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아직 마약이 일반인들에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퍼진 것이 아니니 이 방법이 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용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 재활하는 것은 효과와 비용 면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마약대책을 강조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자치법률신문] 마약사범 수용자에 대한 치료·..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23. 6. 기준 전체 마약사범 수용자는 4,993명이고, 마약사범 수용자의 동종 마약범죄 재복 역률은 32.3%에 이르러,

마약사범 수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이 마약대책 성패의 관건으로 전망.

* 재복 역률은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 수용된 자가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로서,’ 22년 기준 일반사범 재복 역률은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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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5일(수)

마약사범 수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은 가장 가성비 높은 “마약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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