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 오는 9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공…
- 식약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약사법」을 6월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사업주 지정식당 외 인근식당 포함…다른 사적목적 이동땐 불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18. 6. 8.(금), 15:00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용구 법무실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알기 쉬운 민법개정TF’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차량 제조 결함, 연비 허위 표기, 규정 위반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동차 결함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매일 이용하는 내 자동차에도 이러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동차 결함, 신고 이렇게 하세요…신고방법 4가지1.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에서 운…
-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 -조달청은 5월 28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수요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납품업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 및 결혼이민자 인권증진 등 효과 두드러져-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법무부의「2017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