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공동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주…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
- 온라인 ‧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법…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방역실태 등 정책현장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일(화) 10: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와 출소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
-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2일(금)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 충청북도,‘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를 위한 ‧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영동지청 방문 법무부(박범계 장관)은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금) 09:00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보호…
취업 포털 커리어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인천메트로서비스, 금융결제원 등의 채용 소식을 10월 15일 발표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일반(41명) △장애(3명) △보훈(7명) △고졸(6명) △경력직(…
백 성 호(정치학 박사) 17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파스칼(Blaiss Pascal)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하였다. 천지(天地)는 원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태이다. 무시무시한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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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고위공무원 전보 (2명) ❐ 시행일 : 2021. 10. 12.(화) …
-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
- 용산구 주민 채만진님의 라면 1,600개 기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7일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용산구에 거주하는 채만진님은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뉴스를 통해 흉악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 불꽃추적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과 함께 관람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 7일(금) 14:30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