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본문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침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한다. 또 ‘미디어 빅뱅시대’ 경쟁력의 원천인 고품질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반영,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올 한해 중점 추진한다.

방통위는 1월부터 여성가족부·경찰청·방심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DB를 운영해 웹하드 사업자 필터링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검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팩트체크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7월에는 결합 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10월에는 통신분쟁 온라인 대면조정·실시간 처리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AI 스피커와 홈시큐리티 서비스 등의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