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개최 -법무부는 2018. 5. 31.(목) 10:00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9개 공관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 …
- 인사처, 징계령 개정안 시행…성희롱 공무원도 ‘정직’ 이상 가능 -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공무원 과실, 요건 갖추면 징계 면제 -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에 반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의 징계는 면제된…
법무부는 2018. 5. 30.(수) 오전 10: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2017. 5. 30.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
-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시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법률 제11730호; 이하 “전자어음법”)이 2년의 유예기간…
-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채용비리·금품비위·성범죄 등 구체화 - 앞으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관련 권고에 따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2018. 3. 11.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관련 권고에 따라 검찰의 무고관련「성폭력 수사매뉴얼」개정되어 피해자들이 무고 고소의 두려움에서 벗어…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30대에 무죄 선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신호등 노란불 상태에서 멈추지 않았더라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과 도로교통법위…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낙태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 보호관찰·전자감독 대상자 감독 현장 찾아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2018. 5. 24.(목) 14:00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현장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되새겨 법무부는 11월 2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명예 보호관찰관 위촉심사를 통과한 21명의 자원봉사자와 소속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명예 보호관찰관 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