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ㄱ씨(만 48세)는 채권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후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하여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편취함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김성호)은 9월 12일(목)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중앙가운데)과 청사입구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8월 1일자 제10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0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7명 등 신규검사 47명 임용 법무부는 8월 1일(목) 법무관 …
-「법무부 교정본부-㈜모네상스」· 일상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우수한 인문학 영상 컨텐츠 활용, 교화방송을 통한 ‘한국형 클레멘트 코스’ 표방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모네상스(대표 강신장)는 7월 24일(수) 15:00 …
- 현장서 혐의자-범죄음성 간 유사도 즉시 판별 가능…신속한 범죄자 특정 기대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모델은 국과수가 …
-2.13. 10시부터 2.17. 18시까지 119고시(119gosi.kr)로 응시서류 제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공개경쟁 730명, 경력경쟁 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119gosi.kr) 누리집에 공고했…
-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 원스톱 지원체계 등 현장사례 위주로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월 12일(목)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전국 센터사무처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지한 연합회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유선 과장…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해야 오늘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
-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27일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직원에게 주소를 허위 보고하여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사회봉 사 집행을 회피한 J씨(남, 28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학수사관 감식분야 역량평가 실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올해 최우수 과학수사 지방청 영예 수상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 천안시 소재 해양경찰 직무훈련센터에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관(10명)을 대상으로「과학…
-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말에도 복구에 총력 태풍 힌남로 영향으로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전 공정의 가동중단사태가 발생하였으나 3개월 내 정상가동을 목표로 주말에도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1973년 조업을 개시한 이래 최초로 전 공정…
(출처=경찰청) -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
- 주택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 1차 성금 182억 6,050만 원, 정부지원금 54억 9,300만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3월 4일 경북ㆍ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피해 이재민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게 3개 모집기…
- 다수 소방서 현장출동인력 집단감염 대비 인력 지원 등 추가대책 마련 - 119신고 담당하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업무공백 최우선 방지 등 중점 추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장출동인력 집단감염에 대비하여 재난대응업무를 …
- 세계 각 지역의 치안 현안 공유 … 국가 간 교류 활성화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7일 15~16: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마포경찰서(서장 이정철),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CCTV 관제센터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