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 빌라 • 아파트 등 각별히 주의 … 보증금 반환받기 힘드려 -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없도록 깡통전세 위험 사전 감지 입체적 서비스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
-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 영등포구 도림동 • 종로구 연건동 등 8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금일 26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
-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
-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 주민 동의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차단되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18다20402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공동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주…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
- 이문동 3개 구역 중 공사 착수… 2024년 6월 완공 예정 - 주민공동시설·노인복지시설·도서관 등 편의시설 조성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이문1구역에 주민공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문1구역은 24일…
2024년 11월 01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