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치법률신문) - 식약처·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위생 점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18곳 적발·조리식품 1건 대장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
-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정원과 합동단속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7월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야…
지난해 10월 28일 세종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권역 로컬페스타’에서 ’22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이들이 현판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창업진흥원 제공)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실현 정부는 6대 국정목표…
- 농업 · 농촌 그리고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해 도시농협 본연의 역할 강화. - 조합원 실익 증대 및 복지 사업 확대 공약 실천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현 관악농협(조합장 박준식)은 3월21일 오후 4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6층 대강당에…
- 2022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 위촉 • 국제 콘텐츠 공모전홍보 등 다양한 활동 참여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 이하 해문홍(KOCIS)]은 6월 15일(수) 오전 10시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9인조 케이팝 그룹 크래비티(…
- 주부대학동창회, 도시소비자와 함께 여는 100년! 서울 관악농협(조합장 박준식 ‧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 소재)은 2022년도가 창립50주년을 맞이해 도시농협의 선두주자로 판매농협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도시소비자 조직인 주부대학동창회을 지속적…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정수기 판매회사의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 제6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11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6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
- 부산 남구협의회,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 시민대화』 개최 - 시민들과 소통으로 지원 약속 나누며 민주평통,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 준비위원회(위원장 황영식)주최로 부산 남구협의회 주관으로 ‘남구민의 손으로 만드는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을…
- 2021년 희망근로, 안심일자리 등 5개 사업 총 3,475명 공공일자리 창출 - 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상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일자…
-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권역별 ‘성동 생활밀착의 날’ 행사 - 칼갈이·우산 등 수리서비스, 화분 만들기 체험부스 등 10개 생활감동 편의서비스 마련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성동 생활밀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
2020다208058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만 한다) 제341조, 제341조의2 등은…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