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1일(토)
본문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