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국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하여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김형연 처장은…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당일 입안지원 등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3월 ‘2020년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부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극…
다양하고 질 좋은 교정작품 최대 70% 할인 판매 법무부는 5월 26일부터 6월 8일 까지 2주간 교정작품쇼핑몰에서 수형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교정작품들을 7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교정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정작품쇼핑몰(보라…
-제6회‘대한민국 공무원상’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13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법체험 시설을 구축, 활성화하고 다양한 …
- 다양한 전문직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하다 법무부는 5월 11일 14: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임검사 임관식은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사회봉사 가능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4월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피해자지원에 대한 이사회 개최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3월 11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는 감염에방을 위한 사무실 소독, 참여 이사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
김천소년교도소 내 선별진료소 설치 및 역학조사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월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
법무부는 21일 2019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7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2일자로 실시한다.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 2.부터 전국 청에 배치되어…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지연에 따라 중소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주소년원 보안 모니터링실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7일 전주소년원을 방문하여 2019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법무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탁월한 식견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 행정기본법에 대한 관심 당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
중앙심리부검센터-대검찰청 인권부 업무협약 체결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 정신과 전문의)와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이수권)는 정부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맞춰 검찰 수사 과정 중 발생되는 피조사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2일 15시 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류관리기관 중에는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