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인구정책 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 2차 발표 - 軍 중간간부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새로운 학교운영모델 도입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
-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성황리 개최 -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 30개국 350여명 참석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0일(수) 오후 더 플라자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7회…
- 제19기 국내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 개최 - 민주평통 지역 조직 운영 방향, 통일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17일(화)~18일(수) 양일간 “제19기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을…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가 경기 북부권역의 축산 관계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권역은 정부가 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를…
유엔총회 기조연설…“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로 지정”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 ‘한반도 3원칙’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고 …
문미옥 과기1차관, IAEA 총회 기조연설… “IAEA·회원국 공동역할 필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
-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참여, 투자환경 조성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국내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가 25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자 가족지원사업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자원봉사자 서울남부교도소 견학을 진행하였다.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은 일선…
-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개최 - 이종문 이사장 장석일 신임부이사장에 임명패 전달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문)는 3월 14일 남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총회”가 송민수 사무처장사회…
- 2019년 정기총회… 김갑식 회장 재연임 - 「센터 15년사」 백서 발간 3월 예정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지난 22일 서초구 반포소재 쉐라톤 워커힐 더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을…
- 서울남부청소년위원협의회, 화합과 소통의 창!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청소년위원협의회(위원장 김동환)에는 2월 21일 남부검찰청내 도봉홀에서 “정기월례회의”를 가졌다. 김동환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임원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가져-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는 7월 19일 17시 법무부 청사내 대회장에서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
- 행정법학계,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ㆍ지지 -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8개 행정법 학회와 행정법 실무…
-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3시 광주보훈병원(광주 광산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날 김형연 처장은 병원의 현황을 청취한 후,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