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효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5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으로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를 위해 장학금…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2.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무보호복지사업에 헌신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8일 (금) 정부과천청사 4동 대회의실(지하1층)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주최하고 법무부,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2019 법무…
-각 부처에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8일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하였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적극행정 법제 가이…
- 행정기본법 제정, 2020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등과 함께 ‘2019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