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법률 문화 향상과 한국법의 세계화.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좋은 법령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 목표와 방법”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월 19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중구 소공로 소재)에서…
-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초청 특강 실시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을 초청하여 법제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법의 시각, 그리고 시장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법과 시장의 차…
- 국민의 광장, 광화문광장서⦁범죄피해자지원제도 홍보하다 - 모두가 하나를 외치는 다(All)'와 '링(Ring)'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눔걷기” 행사를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와 (주)에스원이 공동주최로 15일 오전 10시…
-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세기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2일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의 국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하여 호국영령과 순…
- 공직자, ‘갑질 근절 추진방안’ 확정…지자체 대상 갑질 감사 의무화 -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법제와 해석, 헌법ㆍ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되야-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식이 5월 3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법제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형연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시작해 …
- 정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출범 - 문 대통령, 울먹이는 목소리⦁광주시민에게 너무 미안하고…너무나 부끄러워 국민께 호소하다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해 선수와 지도자 격려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5월 17일(금),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선수 식당에서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다양한 의견을…
- ‘가족 호칭’ 관련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결혼 등을 매개로 가족 간에 사용되는 호칭(이하 ‘가족 호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15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족 호칭…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018…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보…
-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 2.(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
- 5일부터 25개 고속도로 휴게소도 ‘제로페이’ 결제 시작- 오늘 5일부터 대보유통에 위탁운영 중인 2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역사에도 제로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한-말레이 정상회담…“올해 말 양자 FTA 타결 선언 노력” 미래자동차·ICT·스마트 제조·의료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