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
- 행정법학계,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ㆍ지지 -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8개 행정법 학회와 행정법 실무…
-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3시 광주보훈병원(광주 광산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날 김형연 처장은 병원의 현황을 청취한 후,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 법제처, 법률 문화 향상과 한국법의 세계화.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좋은 법령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 목표와 방법”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월 19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중구 소공로 소재)에서…
-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초청 특강 실시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을 초청하여 법제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법의 시각, 그리고 시장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법과 시장의 차…
- 국민의 광장, 광화문광장서⦁범죄피해자지원제도 홍보하다 - 모두가 하나를 외치는 다(All)'와 '링(Ring)'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눔걷기” 행사를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와 (주)에스원이 공동주최로 15일 오전 10시…
-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세기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2일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의 국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하여 호국영령과 순…
- 공직자, ‘갑질 근절 추진방안’ 확정…지자체 대상 갑질 감사 의무화 -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법제와 해석, 헌법ㆍ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되야-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식이 5월 3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법제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형연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시작해 …
- 정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출범 - 문 대통령, 울먹이는 목소리⦁광주시민에게 너무 미안하고…너무나 부끄러워 국민께 호소하다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해 선수와 지도자 격려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5월 17일(금),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선수 식당에서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다양한 의견을…
- ‘가족 호칭’ 관련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결혼 등을 매개로 가족 간에 사용되는 호칭(이하 ‘가족 호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15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족 호칭…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018…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보…
-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 2.(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