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산업진흥원 및 마곡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산업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서울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연말을 맞아 21일(목)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30명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8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명을 투입하여 관내 ‘밥퍼나눔운동본부’무료급식소에서 독거노인, 노숙인 등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어르신 장수사진 무료촬영’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 2019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 대상자 명단 - 청렴, 결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법원행정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2019년도 우수 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 대상자들의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11월 14일 대법원 새 소식을…
-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효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5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으로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를 위해 장학금…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