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환경의…
- 2020다285048 약정금 (가) 상고기각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
- 방역 수칙 준수하며 안전하게 벚꽃을 관람할 수 있는 제한적 ‘봄꽃 산책’ 개최 - 역대 최초 도입하는 제한적 관람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 각오 밝혀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 1일 10시부터 봄꽃축제 홈페이지(blossom.or.kr)에서 …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월 28일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 의회, 열린의정 ‧ 정책의정 ‧ 바른의정 활동 다짐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3월 26일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
- 정세현 평통 수석부의장, Melissa Lee 뉴질랜드 국회의원, William Paterson 전 주한호주대사 등 참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3월 26일(금) 한국시간 오후 3시, 한국과 오세아니아지역의 전문가들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보호사업 관련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3월 9일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 서울호보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 이형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센터장 심선옥),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을 방…
- 미래 세대, 깨끗한 환경…물려주기 위한 자원재활용 사업 전개 -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기틀 마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제품을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3월 10일 밝…
- 미래 법무보호복지사업 인재 양성 및 이론 체계 정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월 4일(목) 13;30 공단내 강당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남호현 변리사, 국제변리사연맹(FICPI) 한국협회 제10대 회장 선출 - 국제변리사연맹 회원, 권익 증대 ‧ 특허제도 국제화에 열정을 쏟는다.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인 남호현 변리사가 2월 10일 개최된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
- 유기동물 보호소 방문 대신 집에서 간식 만들어 보호소에 비대면 기부 -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위해 소통 활동 … 이웃에 편지‧간식 전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자원봉사센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매월 새로운 장르의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이민.다문화학문) - 효율적 활동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 100만시대가 된 2007년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다문화시대’가 강조되었다. 현재 국내 거주 외…
- 변상해 교수, 국군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설날 명절 떡과 피자 위로품전달” 변상해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겸 국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서울벤처대 상담학과)은 지난 성탄절에 겁라면과 초코파이 2500개를 서울구치소에 피자와 치킨을 국군교도 수용자10…
- 제8회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 소통과 상생으로 이뤄낸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호평받아 - 100차례 이상의 협의,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활발한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의 “제8회 …
-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국민신문고, 정부24에서 이용 가능, 2200만회를 넘어 - 행안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선정 ․ 공공기관 확대 적용 본격화 - HRD-Net 이용 시 기존 공동인증서 ․ 본인확인 등에 패스인증서 사용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