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 범죄 피해자 센터, 2019년 위원 필수 교육 및 위크숍 개최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0월25일 강동훼딩 …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멘토링사업 전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태원)는 10월 17일 ‘1060 세대공감 보호관찰대상자 멘토링’사업에 참여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실내 스포츠 체험을 실시했다. ‘1060 세대공감 보호관…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사법절차로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
- 국민들에게 사과하다 -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법무부는 10월 14일 14;00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개월만에 사퇴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었으며, “견제와…
법무부장관은 2019. 10. 8.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 - 국회사무처 · 법제처 · 국립국어원, 함께 노력해 가기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오는“573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10월 7일(월)…
-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을 …
검찰구성원 제안도 55건 접수 법무부가 24일 오전 9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① 검찰개혁 ② 공수처 설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 법무부는 2019. 9. 17.(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한 관심 강조「행정기본법」제정 계획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중부지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중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 중부지역 대상 권역: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청 등 7개 지역 ** 중부지역 시ㆍ…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최근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과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각각 개최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법제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 최초 아시아 피해자지원 개최 VSA(Victim Support Asia) 주최로 '제1회 VSA 2019 콘퍼런스'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로 일정으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유럽피해자지원연합, 일본, 중국 등 …
-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 17년만에 재탄생 -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하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