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피해자에게 등불이 되다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4월13일 강력범죄피해가정의 청소년 5명에게 노트북을 지원했다. 센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개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가정 …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중소기업 법률지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4월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사회봉사 가능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4월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온정과 희망의 메시지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어져- 현정은 서울부의장과 서울 회장단, 한마음으로 기부 ‘동참’ 서울지역회의(서울부의장 현정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3월 9일 …
-“경자년.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관악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준식)은 1월 17일 11:00 본 건물 농산물백화점 6층 대강당(관악구 조원동 1668)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경자년 새해의 희망으로 가득 찬 설날의 행복을 모아 사랑 나눔을 확산…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행사 후 수상자들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8회 법조봉사대상’시상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14;30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천평화포럼’ 창립과 출범 - 평화 담론으로 공감대를 확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헌법자문 기구, 부의장 이정희)는 11월5일 18:00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인천평화포럼”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창립식에는 박남춘 …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 청소년, 법에 대한 교육 적실히 필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 서울동부 범죄 피해자 센터, 2019년 위원 필수 교육 및 위크숍 개최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0월25일 강동훼딩 …
- 제19기 국내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 개최 - 민주평통 지역 조직 운영 방향, 통일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17일(화)~18일(수) 양일간 “제19기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을…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