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일정에 맞춰 희망일자 선택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확인 가능 병무청은 오는 29일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
앞으로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환경오염피해를 입으면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송지원변호인단이 활동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
최근 5년간 여름철 국립공원 익사사고 6건 중 3건 ‘해루질’로 발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5~2…
이물질 등 오염된 폐지 수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 예방 목적 환경부가 2일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푸른 하늘,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친환경 생활 습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12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 12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처음 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이 만든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마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停水)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코로나19 극복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 제공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 대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상생 확산에 기여하고…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 생활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7차 전파까지 이어지는 데 단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1명의 환자가 다음 사람…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
-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3월 20일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셀트리온복지재단에 불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추천받아 500만원의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이 생활비를 지원…
질병관리본부, 6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중간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명의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와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을 공개하였다. 질병관리본부 분석결과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
3월까지 진단검사기관 100개 확충…호흡기 환자 분리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현재 77개인 진단검사기관은 3월까지 100개…
재활치료와 급성기치료 중심으로 나누어 평가 근로복지공단(심경우 이사장)에서 지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재활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은 2019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재활치료중심의 재활인증병원과 급성기 치료중심의 일반병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