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회의실에서 2016년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했다, 고 3월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5개, 지방법원 18…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3월 29일 2016년도 1/4분기 직원소통참여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사무국장)를 개최했다. 직원소통참여위원회는 민원업무개선과 근무여건개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
법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25일 회의실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법원은 금년 한 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봉사 대상수상자(자료제공:대법원)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2월 17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 제14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과거 법관임용절차에서는 연수원 성적이라는 단일한 요소에 의하여 임용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었으나, 2012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되고, 특히 2015년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사법…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12월 1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사를 통해 국민들은 법적 영역에서의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인간과 …
제1회 대한민국법원의날 기념식에서 동영상을 관람하고있다. (자료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2015. 9. 13. 최초로 시행될『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
최보원 판사에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사재판 상식’에 대한 생활법률 강좌을 하고 있다 ‘법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창이 된다.’ 그만큼 법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
전국대법원장이 간담회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출처- 대법원) 전국대법원장이 간담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대법원)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에서는 3월 5일부터 3월 6일 양일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법…
대법원은 2월 12일자로 법원장 18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고, 현직 법원장 5명이…
(사진제공- 대법원)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1월19일 본관에서 제 15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을 가졌다. 법원사람들 문예상은 1년간 <법원사람들>에 기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
고영한 대법관이『변화와 갈등의 시대에 있어서의‘재판’과‘법관’에 대하여』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고등법원)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1월 1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
1.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전국법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2.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과 회의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대법원공보실) -상고제도의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 …
주택임대차 현황,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 대법원은 2014. 7. 1.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
1.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중앙 우측)과 길기현 건축사가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장 받고 법원고위간부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사진 - 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길기현 건축사가 민원안내를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