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 9. 17.(금)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명 (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4급 1명) ○ 전보 : 3명 (3급 1명, 4급 2명) ○ 인사일정 : 2021…
-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경상ㆍ제주 등 6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0일 14;00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ㆍ제주 6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
- 영등포구의회 의원11명 홍보대사 위촉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9월 3일 영등포구의회 회의실에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그 주인공은 고기판 의장을 비롯한 유승용 운영위원장, 오현숙 행정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김길…
- 서울 시민710만여명에 대해 신청받아 지급 - 요일제 적용-신용‧체크카드,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충전,선불카드지급방식 중선택 서울시는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9.6(월)부터 신청을 받아지급 한다.고 밝혔다.…
- 의원입법 크게 증가,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업무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일 15;00 회의실에서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 이석현 수석부의장 등 국내외 자문위원 2만명 위촉 - 국민·재외동포 참여공모제실시 … 국내외 인사 2290명 위촉 - 청년부의장 신설 • 청년층 전체 30,3% 자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9월1일자로 제20기 자문위원이 출범한다. 국내외 각계각층…
- 이문동 3개 구역 중 공사 착수… 2024년 6월 완공 예정 - 주민공동시설·노인복지시설·도서관 등 편의시설 조성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이문1구역에 주민공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문1구역은 24일…
-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 23.(월), 오후 14:00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
- 정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 10월부터 반값 복비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
- 문재인• 바이든 행정부 시기 관련 한국 국내 여론 현황과 한·미 관계 전망 - 대북 문제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한인택 원장)에서는 8월 12일(목) 외교부(정인용 장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차 …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목) 11;00 회의실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
-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지부 현장방문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8월11일 10;00 법무부 산하 일선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실태점검하며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지부의 코로나…
-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특별) 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 공공분양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 국토교통부(장관 노…
- 이달 말 스마트기술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 5곳 설치 서울 성동구청(구청장 정원오)은 이달 말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이하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하며 불법주정차 없애기에 전면적으로 나선다,고 8월 11일 밝혔다. ‘스마트…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