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김영배 의원과 함께 3월 12일(금) 14;00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 화상토론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한국시간 2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한·…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
- 데이터 유통·활용을 한 눈에 … 데이터 포털 오픈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할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설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 22.(월) ‘아동…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
-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받지 않는며…감염 확산방지 협조와 홍보 요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금) 11:40~12:20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이민.다문화학문) - 효율적 활동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 100만시대가 된 2007년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다문화시대’가 강조되었다. 현재 국내 거주 외…
법무부는 2021. 2.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
-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해외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고액체납자 색출, 6개월간 출국금지조치 -3월부터 시와 자치구,2개 이상 자치구 체납 합산액이 3천만 원이상일 경우에도 출국금지추진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도 자치단체 간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가“지방세 3천…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