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법률소식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20-01-17 14:35

본문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정부가 개 물림사고의 예방을 위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 반려견 훈련에 대한 국가자격도 신설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반려견.jpg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 구매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