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1/8로 감소, 사회적 비용 크게 절감 - 일체형 전자발찌 보급,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 도입,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 개발 추진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2018. 9. 6.(목)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영등포구 소재 노숙인 쉼터인 옹달샘드롭인센터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투입하여 도배·장판교체 및 생활쓰레기 정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법무부‧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7기 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9. 6.(목) 18:00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6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7기 개강행사를 개최하…
‘신남방정책’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이민청장과 해외 주재관(Immigration attaché)* 등 총 65명이 참석하는 ‘2018년 인도네시아 해외 주재관 회의’가 최초로 국내에서 열린다고…
법무부는 9월 3일(월) 1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서울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법무부, 아시안게임 한국대베트남 경기 생방송 법무부는 29일 오후 6시(한국시간) 열리는 한국대베트남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를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는 한국 국가대표팀…
2018년도 제2회 검정고시 1,018명 합격(소년원학생 214명, 보호관찰 청소년 804명) 2018. 8. 27.(월), 2018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소년원학생 345명이 응시하여 214명이 최종 합격하였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1,089명이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8월 24일 서울시 동작구 소재 청운노인복지센터 강당에서 중풍이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효(孝)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위 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입소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긍정…
법무부는 2018. 8. 24.(금) 13시 재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인사를 초청,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항공사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 ○ 승 진 : 11명(고위공무원 2명, 3급 2명, 4급 7명) ○ 전 보 : 61명(고위공무원 9명, 3급 3명, 4급 49명) ○ 인사 일정 : 2018. 8. 27.(월) ■교정공무원 인사 …
법무부는 2018. 8. 27.(월)자로 범죄예방정책국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승진 (2명) 신 임 직 성 명 …
자영업 지원 당・정 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8.22(수)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21일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2023년 설립 법무부가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소년…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법무부‧공정위 합의안 서명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018. 8. 21.(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
교정공무원의 24.3%가 우울, 불안이나 외상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 취약 교정공무원은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보건ㆍ위생,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용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4시간 수용자를 근거리에서 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