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환경의…
-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
-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피고는 반…
- 방역 수칙 준수하며 안전하게 벚꽃을 관람할 수 있는 제한적 ‘봄꽃 산책’ 개최 - 역대 최초 도입하는 제한적 관람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 각오 밝혀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 1일 10시부터 봄꽃축제 홈페이지(blossom.or.kr)에서 …
-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
언택트시대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
- 김 의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여성 자립지원시설 방문 김영주 국회의원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내 여성 복지시설(양평동 소재)을 오후 4시에 방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바인 센터’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 화상토론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한국시간 2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한·…
- 미래 법무보호복지사업 인재 양성 및 이론 체계 정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월 4일(목) 13;30 공단내 강당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지난 2021. 2. 22.(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소재불명 상태에서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사건을 …
- 토지이동 처리결과 온라인 통보서비스 운영…문자, 이메일, 팩스로 수령 -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분 해당…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민원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
-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
-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할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설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 22.(월) ‘아동…
박 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남일 대전 고검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5:20 대전 고검을 방문하여 강남일 대전고검 장 및 고검 간부들과 약 한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 장관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