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 당부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영…
- 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코로나 19 차단에 적극 동참해야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20일(금) 하루 수백 명의 공직자가 이용하는 청사 구내식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태를 둘러보고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 관계자들의 …
품목별 수출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년 수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임산물 수출 품목협의회 대표와 유관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서 항공·해운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및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
정부가 경제 활력 회복과 중단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추진과제의 대책은 집중논의를 거쳐 오는 5∼6월경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세종청사…
자동차 리콜시정조치 정보 제공 등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
- 평택·당진항 친환경차 수출 현장서 올 첫 현장행보… 경제도약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경기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2건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내년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내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융자예산은 5450억 원이며, 상반기에 3500억 원(운영자금 1440억 원, 시설자금 206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
- 초등학생 대상‘생활 속의 법’법률콘서트 가져법무부 서울남부 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2월 5일 오후 1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갈산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법률콘서트’를 개최했다. ‘법률콘서트’란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 강의와 문화 공연…
- 법무부훈령,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 1.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 - 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비위근절 대책 수립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1월 13일 14시에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를 비롯하여 각계ㆍ각층의 시민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