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호칭’ 관련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결혼 등을 매개로 가족 간에 사용되는 호칭(이하 ‘가족 호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15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족 호칭…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018…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보…
-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 2.(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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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
질문 ; A는 새아파트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 이사철이라 매물이 무척 귀했던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우 귀한 물건이라며 “이보다 더 좋은 매물은 없습니다. 싸고 좋은 집이니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권…
질문 ;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어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 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
질문 ;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
▲질문=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 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
▲질문=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으나, 임차인의 끈질긴 요구에 임대인도 마지못하여 동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한이 다가 오는데…
▣ 질문 얼마 전 제가 거주하는 토지를 포함한 A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원하지 않아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위 변경요구가 거부될 경우 제가 취해야 할 법적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 저는 2015. 9. 20.경 甲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2016. 8. 말경 주변시세가 많이 올…
질문; 임대인 甲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 乙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 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계약해지…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