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8. 8. 27.(월)자로 범죄예방정책국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승진 (2명) 신 임 직 성 명 …
자영업 지원 당･정 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8.22(수)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21일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2023년 설립 법무부가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소년…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법무부‧공정위 합의안 서명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018. 8. 21.(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
교정공무원의 24.3%가 우울, 불안이나 외상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 취약 교정공무원은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보건ㆍ위생,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용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4시간 수용자를 근거리에서 밀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2018. 8. 17.(금) 14:00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천승우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좌측 첫번째)으로부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을 위한 남북출입심사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고령자 등의 편안한 상봉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간편한 출입심사 지시 법무부 차관은 천승우 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건강증진 나눔행사 펼쳐 - 한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과 이웃을 찾아 재능기부의 자원봉사자인 동의정리학연구회 한방 의료 봉사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을 8월 16일(목) 서울지부를 찾아 출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공동으로 2018. 8. 16.(목) 14:00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
허위, 박찬익, 이정, 최해, 계봉우 선생 후손 등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월 13일 10:5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
출국금지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해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 10.(금) 16:00,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다. A씨는 약 3억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청…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포스터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
“알코올 의존 보호관찰 대상자의 휴가철 주취 재범 방지 선제적 치료 개입”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8월 7일 2018년도 하반기 중독 치료 특별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중독 치료 특별 프로그램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관리 감독중인 성인 보호…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포스터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법무부, 2018년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7. 31.(금),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육(케냐인 에루페, 30세, 남), 반도체 공정 장비, 교통물류 공학, 이동통신(중계기), 음악학(독일음악) 등의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