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甲은 50,000,000원, 乙은 20,000,000원을 부담하여 상가임대인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乙에게 다른 채권을 상당액 가지고 있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甲 단독명의로 하여 계…
질문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주점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다시 그 가게를 차지하고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도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질문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경매대상 부동산에 담보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질문 : 甲은 乙의 토지가 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게 될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지방자치단체는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질문 : 甲은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주저앉아 있다가 乙의 차량(무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한 후 다시 丙의 차량(자동차종합보험가입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甲의 상속인 丁은 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한 후…
허니문 못간 것도 슬픈데의뢰인은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의 신혼여행패키지를 계약하였다. 그런데 출발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아내가 전치 5주에 이르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자, 부득이 여행사에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혼과 결별, 힘겨워했던 그녀를 도와준 다정한 직장동료 의뢰자는 30대 후반으로 5년 전 남편의 가출과 무능력으로 이혼하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면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의뢰자는 재혼을 위해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질문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 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의 효력 질문저는 임차인이었던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질문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40만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4월부터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마가 시작되자 임차목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 질문甲은 乙의 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는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
-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질문甲은 2003년 1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
- 과태료처벌에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등이 적용되는지 - 질 문 저는 「건축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처분은 5년 전에 있었던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국가재정법」제96조…
- 토지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시 공탁사유인지 - 질 문 甲은 乙의 토지가 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게 될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