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시정조치 정보 제공 등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
- 평택·당진항 친환경차 수출 현장서 올 첫 현장행보… 경제도약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경기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2건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내년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내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융자예산은 5450억 원이며, 상반기에 3500억 원(운영자금 1440억 원, 시설자금 206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
- 초등학생 대상‘생활 속의 법’법률콘서트 가져법무부 서울남부 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2월 5일 오후 1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갈산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법률콘서트’를 개최했다. ‘법률콘서트’란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 강의와 문화 공연…
- 법무부훈령,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 1.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 - 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비위근절 대책 수립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1월 13일 14시에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를 비롯하여 각계ㆍ각층의 시민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를…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창원시,‘칸워크홀딩’⦁기계부품 제조기업방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0월 16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칸워크홀딩’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기술연구소 및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업체…
법무부장관은 2019. 10. 8.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 중 10건 임시허가·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홍 부총리 “쌀 관세화 협의, 합의 마무리 단계… 513% 관세율 유지” “인도네시아 등 3국과 FTA 연내 조속타결 추진…아세안 국가와 협력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