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역연합회, 2018년 선행청소년 장학금전달식 가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최종원)과 재단법인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는 6월 21일 16시 검찰청내 대강당에서 “2018년 선행…
□ 2018. 7.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4급 승진 : 2명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金昌燮)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
법무부는 2018. 5. 10.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기본수당 2만원을 받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기존 10만원∼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
- 출국 당일 신청하세요, 희망하는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법무부는 ‘18. 7. 2.(월)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제도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 …
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 6. 28.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 에서「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참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
법무부는 2018. 6. 19.(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22.(금)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여성위원회, 숙식대상자를 위한 생일잔치 후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이송자)에서는 지난 19일 생일을 맞이한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하여 2/4분기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 이 날 행사는 공단 내 생활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
-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6. 11. 현재 8,262명)19…
버스 진입 사진(헬리캠 촬영) 로파크 버스 안 모의재판 교육 진로체험 버스 법교육(청소년) 교직원·주민 대상 법교육(성인) 유아 대상 법교육 법무부는 2018. 6. 4.(월)~7. 17.(화)에 걸쳐 전남 신안ㆍ완도에 위치한 총 12곳의 기관*을 방문하여 성인ㆍ청소…
-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2018 난민 학술포럼’ 개최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18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8.6.18.(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
- 법무부, 월드컵 한국vs스웨덴 경기 생방송 송출 -법무부는 오늘(2018. 6. 18.) 열리는 한국vs스웨덴 월드컵 경기를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국민들과 함께 시청하며 응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교화방송센터(보라미방송)에서는 오늘 러시아에서 …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무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건축 전문가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정시설에 대하여 정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