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6.14.)’20주년 즈음 -올해 6월 14일은 제4차 「국적법」 개정(1998. 6. 14.)을 통해 우리 국적법 개정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
-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양현규)는 2018년 6월 8일 1층 대강당에서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김에스더를 초빙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코올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알코올 예방 교육은 특별 준수사항으로 ‘음주하지 말 것’…
- 검찰, 전 직원에게 따뜻한 커피한잔 -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는 3월 14일 검찰청내 대회장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범죄피해자기금모금으로 일일 찾집을 가졌다.이 자리는 신유철 검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