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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장병들 패딩 지급·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특색사업 100선’

2019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이채로운 특색사업들도 추진한다. 2019년 예산에 포함된 특색사업 100선 중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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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을 더(＋)하는 특색사업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동계 패딩형 운동복을 지급한다. 대상은 동절기 추위가 심한 전방사단과 해군,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등 격오지 부대 장병으로, 겨울 병영생활동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패딩형 운동복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에서 K-POP 콘서트 개최를 지원한다. 봄과 가을, 연 2회 K-POP 스타가 전통시장에서 콘서트를 펼치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여 해외 관광객까지 끌어들일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인근 노래방 남녀공용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시설내 남녀공용 화장실을 분리한다. 전국 226개 시군구에 2개소씩 총 452개소를 국비로 지원하며 분리비용을 지원받은 화장실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년간 일반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함정 301대와 신병교육대 4981곳, 16개 군병원 785개 병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낙도와 오지 등에 공공 와이파이 1만대 설치, 해외직구 물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신속한 통관 지원, 걸을수록 할인되는 알뜰교통카드 도입 등도 시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 민원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해 제출하는 절차를 스마트폰과 온라인 제출로 대체할 예정이다. 민원서류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짐에따라 종이서류 발급에 의한 불편과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다.

◆ 생활에 안심을 더(＋)하는 특색사업

환경부는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하고 관리한다. 이를 통해 단시간 내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지고 공식 통계에서 누락된 무허가 배출업체를 확인하며, 출입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암행 감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내 화장실과 대합실 등의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사용해 사생활 보호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한다.

이외에도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제거 장비 설치, 워터파크 해상생존 체험교육,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로 병원의 태움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는 신축 후 일정년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의 지속적인 정전 발생 방지를 위해 변압기 교체비를 지원한다.

◆ 사회 안전망을 더(＋)하는 특색사업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의 고속버스 이용을 위해 전용 승강구, 휠체어 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과 휠체어 고정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업통산자원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냉방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로봇이 만들어지는 요즘,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간호와 간병,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서비스 로봇을 시범 보급한다. 현재 지원 준비중인 로봇으로는 반려로봇, 배변지원 로봇, 이송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등이 있다.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화상 장비를 활용한 원격진료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률용어 통역프로그램 개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중심 돌봄을 제공한다.

◆ 일자리와 활력을 더(+)하는 특색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령화 시대와 관광업계 구인난 등에 대응, 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연 12회, 각 28시간, 각 150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취업처를 발굴하는 등 수료자의 취업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90만원의 취업비용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센터를 확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배원 안전사고 감축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편배달용 이륜차를 친환경 장비인 초소형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인디밴드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온라인 공연 영상콘텐츠(라이브공연, VR활용 공연) 제작과 홍보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관련 분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 시스템 구축, 국방부의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단 출범 등이 2019년부터 단계적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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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2일(일)

전통시장에서 K-팝 스타와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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