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호칭’ 관련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결혼 등을 매개로 가족 간에 사용되는 호칭(이하 ‘가족 호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15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족 호칭…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018…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보…
-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 2.(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
- 5일부터 25개 고속도로 휴게소도 ‘제로페이’ 결제 시작- 오늘 5일부터 대보유통에 위탁운영 중인 2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역사에도 제로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한-말레이 정상회담…“올해 말 양자 FTA 타결 선언 노력” 미래자동차·ICT·스마트 제조·의료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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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처벌에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등이 적용되는지 - 질 문 저는 「건축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처분은 5년 전에 있었던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국가재정법」제96조…
- 토지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시 공탁사유인지 - 질 문 甲은 乙의 토지가 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게 될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지방…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 질 문 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1층 점포 일부분을 보증금 2억원에 월 250만원의 임료를 내고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월 임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싫으…
- 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이 만료시까지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 질 문 저는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10만원의 월세를 내기로 하고 2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살던 중, 1년 6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 사단법인 국회기자단 “가짜뉴스와 자유심의 세미나” 개최 - 신뢰 할 수 있는 뉴스가 되어주기를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아래 국회기자단)은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선거 보도상의 ‘가짜 뉴스’와 ‘자율심의’를 주제로 국회의원 노웅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의 달 맞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0일 ‘2018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기업전담자과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학습기업 14개소와 학습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