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
- 10월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 ··· 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국토부는 10월 25일(수)부터 11월 7일(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 복합 주거단지 조성해 이주자 정착 지원…행안부·문체부 등 8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지난 6월 최종 7개 지자체 선정, 사업 추진 중…올 상반기 10곳 내외 추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
-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발맞춰 지방의회의원에 특화된 법제연수과정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ㆍ군ㆍ구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의회…
- 법무부,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정원과 합동단속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7월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발전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현판식 개최 - 한동훈 장관, 마약사범 많이 잡고 · 강하게 처벌 · 치료하는 것 … 궁극적 사회 보호 법무부는 6월 26일(월) 15시 교정시설에 수용…
-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소세 차별’ 시정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고 6월7일 밝혔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 동작구 수방사·남양주 왕숙·안양 매곡 등 9일부터 공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6월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
콜롬비아해군 참모총장 프란시스코 에르난도 꾸비데스 그라나도스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출처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콜롬비아해군 간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6월7일 청사에서 콜롬비아 해군과 …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 수…
-은행 등 53개 금융사 신용대출 대상…일반신용대출은 횟수 제한 없이 바로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고려해 결정…고령자 등 영업점 방문 신청도 금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예방 명사 초청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법무부, 마약예방 명사 초청강연 실시 법무부는 5월 26일(금)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