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전보> 사회문화법제국장 박 영 욱 <부이사관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 혜 정.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김 은 영 <과장급 전보>…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2. 1. 1.(토) https://blog.naver.com/oss8282/222609518073 ○ 고위공무원 전보 (1명) …
새롭게 반영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일부 내용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매뉴얼 배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민원실을 방문한 강성국 법무부차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응실태와 방문예약제 민원현장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박법무부장관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 대표 및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1월 22일(월) 18시에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대표,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한국법센터장 등 코리아 소사이어티 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보론코프 사무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1월 22일(월) 13시 30분에 미국 뉴욕소재 UN본부를 방문하여 브론코프 유엔 대테러실(UNOCT) 사무차장(Under Secretary General, 각료…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1. 11. 19. 서울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위촉식에 참여한 박범계 장관과 스타트업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 법제처 인사발령 > (2021. 11. 16. 일자 인사발령)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서 장 원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장 일 수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
- 살인사건 등 총 10건의 범죄피해자에게 1,30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심의 - 피해자 35가정에 추석맞이 7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전달 (사)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9월 15일 14시 수원지방검찰청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1년 …
법무부는 2021. 7. 23.(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 2.(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 …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상가건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