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
- 김민석 의원, 송재호 의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세종 국회 시대 및 여의도 바이오·핀테크 허브 시대 촉구 - 10.27.(수)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 열어 - 국민서명운동과 여야대선후보 공약채택운동 벌이…
-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시 …
- 충청남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10월 22일(금) 14:20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참석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 13.(수)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범계 장…
백 성 호(정치학 박사) 17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파스칼(Blaiss Pascal)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하였다. 천지(天地)는 원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태이다. 무시무시한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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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
- 신임 협의회장에게 임명장수여 …제20기 활동방향과 역할 제시 - 강원‧충청‧대구‧경북권역 「제20기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9월 24일(금)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강원‧충청‧대…
- 문 대통령,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 강력한 방위력 갖추고 있어야 - KF-21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 시험도 성공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 15일 오후, ADD 종합시험장에서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처 ; 청와대) - “3600만명 1차 접종,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 - “8∼9월 물량 차질 없을 것…정부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있게 접종 참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경실련 통일협회 학술회의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대표 최완규)는 6월 7일 14;00 경실련 대강당(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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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