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정부 부동산시장점검회의…기존 임대사업자, 말소시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
임차인 주거권 대폭 강화…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 기대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
“그린벨트 해제 태릉골프장만 검토…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법사위·본회의 상정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
청년 992가구·신혼부부 4400가구…9~10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의결…2025년까지 1만 3771명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 기대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등 6개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임대등록제도 개편, 적법 사업자 피해 보지 않게” “임대차 3법,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 침해 안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 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국토모니터링 체계 도입 앞으로 20년간 국토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
물류센터·실버타운·기숙학원 등 다양한 부동산 물건을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한미금융그룹은 부동산 매각·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한미부동산’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선보이는 부동산 물건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는 유튜브 채널도 함께 개설…
엠지알브이(대표 조강태)가 도심 속 1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브랜드 ‘맹그로브(mangrove)’ 1호점을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열대 지역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이자 지구 온난화를 막는 ‘맹그로브 나무’에서 이름을 따온 맹그로브는 “여러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와동, 울산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년 2차)를 25일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다음달 7~8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63곳 모두 사업 착수, 2022년까지 3만 5천호 이상 착공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자별로는 한국토…
토지은행 장기미집행 공원·도시재생에서 적극적 역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
자가보유율·자가점유율 ‘역대 최고’…반지하·옥탑방 거주 크게 줄어 우리 국민 10가구 중 6가구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