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정경사진이다 - 무연고실 안치 금지 규정 마련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
- 김승취 회장, 사재 털어 9년째 전달식 가져 - 탈북 중고생 등 40명에 1200만원 '희망 장학금' 전달 - 학생들은 튀르키예 지진에 일부 성금 - 지성호 국회의원, "꿈 실현위한 격려될 것"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논현 2동…
- 식약처, 2022년 법제업무 추진실적 돋보여 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 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도 법제업무 추진실적을 ① 정부입법계획…
-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비상경제장관회의,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 … 집행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
- ‘공사별 주요 절차’ 및 ‘19가지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선정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필수적인 작업 신고제도 등 내용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매년 약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 - 지방자치단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 •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
- 2022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 명확화 방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4일(수), 14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 에서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
- ‘만 나이 통일’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 미래 번영을 이끌 상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12.5.(월) 16: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상법 특별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이끌 민상사 기본법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목표로 설정하고, …
- 법무보호대상자 법률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와 법무법인 (유한)강남(대표변호사 구본민)과 12월 5일 서초구 서초중앙로 장학재단빌딩내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활동 지원을 위한…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포상전수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11월 29일(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즈음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포…
-범죄예방에 헌신한 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35명에게 정부포상 등 시상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1월17일(목) 정부과천청사1동 대회의실에서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전체 포상 대상 56명(개인 52, 기관 1, 직원 3) …
라혜자 서장과 송수현 회장이 독거노인집을 방문해 위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이웃사랑 소외계층을 돌보다 서울수서경찰서(서장 라혜자)와 수서경찰발전협의회(회장 송수현)는 11월 3일 오후4시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기연 • 강남구 양재대…
-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2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사)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홍구)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정유미)는 10월 20일 오후 천안컨벤션 웨딩홀에서 “2022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