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기타
정책 부동산 금융 산업 유통 기타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분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연구 성과 등 공유

21-12-15 10:53

본문

ㅈ3===============.png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1992년부터 법무부에 대한 통일 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분과위원회이다.
매년 변호사, 교수 등 통일법제 전문가를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2~6개의 주제를 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며, 매년 1~2회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에는 ‘통일법무 자문 소위원회’,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소위원회’, 총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본 회의에선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와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소위원회의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토론과 2021년도 통일법무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서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법제 전문가들께서 법과 법률가들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법제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법무부는 법률과 법치의 영역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