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주변 시민영웅의 따뜻한 용기, 국민 마음에 감동 선사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 14일(화) 시민영웅의 주거지 및 아동 구조현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
- 한미약품 대한민국브랜드대상 대통령상, 듀오락 국무총리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주최와 산업정책연구원(이사장 조동성) 주관으로 ‘제23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식이 12월 16일(목)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강남구 봉은사로 130)에서 진행됐다. …
- 서울우신초, 6·25참전 희생을 기억하며 숭고한 정신 … 이어 나아간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12월16일(목) 서울우신초등학교(학교장 문헌주)에서 이탈리아 의무부대 6·25참전 7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했다. 이 기념행사에는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Mr.…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거래한 전매자 3명, 알선 브로커 8명 형사입건 - 최초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여 4차례 전매…약 5배 가격 상승으로 전매차익 노려 - 현금거래, 대포폰 사용도 끝까지 추적 … 부동산 투기사범 강력수사 방침 서울시 민…
- 제25대 김창수 신임 사무처장 취임식 가져 - 민주평통, 방대한 조직과 활동 • 성과 있게 운영해야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 “가다 서다” 코리아리스크 상존해 - 자문위원, 다양한 방식의 연수 …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어야 민주평화통…
] - 박 장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방문 ‧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 전개 법무부(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9일(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회 및 대림동 치…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
- 서울수서경찰서·경찰발전협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회봉사 - 따뜻한 온기, 독거노인 ‧ 북한이탈주민 등… 훈훈함 나누며 서울수서경찰서(서장 박경정)와 서울수서경찰발전협의회(협의회장 송수현)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행되고 있는 연말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 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 이강섭 법제처장, 대전 소재 이웃 방문 ‧ 직원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등 전달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11월 30일(화) 기초생활수급 가구(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소재)를 방문하여 연탄, 쌀ㆍ…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등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6일(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박범계…
사당동 남사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스마트 차량접근 알리미 모습 -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스마트 보행로 조성’사업…안전혁신 부분 대상 수상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 등ㆍ하교 시간대 차량속도 10%↓, 진입차량 이동량 40%↓ 효과 서…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