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본문
- 현금 기부채납 포함한 정비계획 전국 최초 결정 -
서울시는 6월 20일(수) 2018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형임대주택 56세대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현금 기부채납(추정액 약 90억원)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하였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만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왔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 있어왔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서울시는 2017년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하여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