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월 23일 국…
-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결과 발표 - 국민 다수(54.9%)는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가 남북관계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우리 국민이 백신을 충분히 접종한 후,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것…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김영배 의원과 함께 3월 12일(금) 14;00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지난 2021. 2. 22.(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소재불명 상태에서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사건을 …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데이터 유통·활용을 한 눈에 … 데이터 포털 오픈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
-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받지 않는며…감염 확산방지 협조와 홍보 요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금) 11:40~12:20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PC모바일로 24시간 누구나 무료 수강 - 입문자용 ‘일반’, 사업 단계별 ‘심화’…시 평생학습포털인재개발원 홈피 통해 상시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에도 집에서 안심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
- 인재 3가지를 찾아서,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인재,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 이끄러 가는 인재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을 수료로 배출하고 있다. 1월 29일…
- 전년 대비 국제여객 84.2%↓, 국내여객 23.7%↓, 항공화물 23.9%↓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94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2월 12일 밝혔다.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
-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 전국, 전통시장 2월 5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10일간 주차 최대 2시간 허용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1/4분기에 4.5조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
- 운수종사자들의 음주여부확인을 소홀하는 등 여객운수사업법령위반확인 - 시,“음주관리소홀 일벌백계, 불시 점검·감점처리 등 강력조치”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