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관련 권고에 따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2018. 3. 11.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관련 권고에 따라 검찰의 무고관련「성폭력 수사매뉴얼」개정되어 피해자들이 무고 고소의 두려움에서 벗어…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30대에 무죄 선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신호등 노란불 상태에서 멈추지 않았더라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과 도로교통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