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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좌측으로부터 일곱 번째)이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 14명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 14명 위촉

법무부는 10월 5일(목)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으로, 교정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임대기 위원장으로 14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교정본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향후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이상동기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교정행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 제언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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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2일(일)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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