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해야 오늘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
-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27일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직원에게 주소를 허위 보고하여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사회봉 사 집행을 회피한 J씨(남, 28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학수사관 감식분야 역량평가 실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올해 최우수 과학수사 지방청 영예 수상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 천안시 소재 해양경찰 직무훈련센터에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관(10명)을 대상으로「과학…
-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말에도 복구에 총력 태풍 힌남로 영향으로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전 공정의 가동중단사태가 발생하였으나 3개월 내 정상가동을 목표로 주말에도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1973년 조업을 개시한 이래 최초로 전 공정…
(출처=경찰청) -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
- 주택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 1차 성금 182억 6,050만 원, 정부지원금 54억 9,300만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3월 4일 경북ㆍ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피해 이재민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게 3개 모집기…
- 다수 소방서 현장출동인력 집단감염 대비 인력 지원 등 추가대책 마련 - 119신고 담당하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업무공백 최우선 방지 등 중점 추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장출동인력 집단감염에 대비하여 재난대응업무를 …
- 세계 각 지역의 치안 현안 공유 … 국가 간 교류 활성화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7일 15~16: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마포경찰서(서장 이정철),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CCTV 관제센터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민법상…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 불꽃추적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과 함께 관람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 7일(금) 14:30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
-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4월 27일 회의실에서 관내 마포경찰서 등 5곳 경찰서 및 은평구청 등 4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상고기각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성폭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