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9일(월)부터 9월 7일(금) 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 …
구로소방서(서장 김병로)는 지난 26일 고척동 소재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이 소화기를 이용 초기진화해 대형화재로의 참사를 막았다고 밝혔다.최초 화재는 관계자가 주방에서 조리중 불꽃이 후두기름때에 붙어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소화기를 이용해 참사를 막았다.관…
- 브로커ㆍ불법고용주 등 5명 구속, 61명 불구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 5. 14. ~ 6. 22. (6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
- 미국, 과테말라에서 성폭력범 2명 범죄인인도 송환 -법무부는 해외로 도피한 성폭력범 2명을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체포하여지난 6월 국내로 송환하였다.한국인 A는 사귀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6. 30.(토) 청년 노동자 47명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약 1억5천만원을 체불한 H사 대표 이모씨(남, 33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씨는 공범 서모씨(여, 28세, 불구속)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 소재에서 H…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상환)은 ‘18. 6. 29(금),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력 대표 여00 씨(남, 45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여00 씨는 노동자 21…
경찰청은, 5. 17부터 대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촬영 및 영상유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유명 유투버’ 피팅 모델을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스튜디오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금일 세종시 부원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40명(사망3, 중상 3, 경상 34)이 사상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하였다.고용노동부는 6.…
- 캐릭터 불법복제물 13,140점, 3억 원 상당 압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
- 직무수행 중 폭행피해 연 700명…제복공무원 폭행 근절 ‘국민께 드리는 말씀’ -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폭행과 같은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 존중과 격려를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는 최근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 24시간·365일 사건·사고 초기대응 컨트롤타워…적시 영사조력 제공 -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사고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문을 열었다. …
- 31일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서 토론회…전담기구 필요성·제도개선 방안 논의 -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
- 6개 업체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소비자 오인 제거 가이드라인 마련 -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부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 제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